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. 또 국민의힘은 오늘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5명을 추릴 예정이었지만 내일로 연기했습니다. 정치권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최진봉]
안녕하세요?
더불어민주당부터 가볼까요.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인사 특례 범위를 지금의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
[최진봉]
그렇습니다. 그 부분도 사실은 예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것이고요. 이 부분은 크게 이견은 없었어요. 물론 반대하는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지만 의총에서 대부분 이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됐었고 어느 정도 이견 없이 통과되는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외에 어떤 부분이 나올까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 비율을 10%에서 20% 상향을 했습니다. 이것도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물론 혜택을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.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사서 불만이 많았던 게 분명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다리를 아예 걷어찼다 이런 비판까지 있었는데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, 즉 무주택자들에 한해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 비율을 20%까지 상향했습니다.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은행에서 조금 더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빌릴수 있다고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국민의힘은 이 완화에 대해서 뭐라고 큰 논평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의당 논평을 보면 슬슬 후진하려고 하는 것 같더니 이제 뒤돌아서서 뛰는 거냐. 그다음에 뭔가 세금이라는 건 많이 가진 사람한테 제대로 더 받아서 부의 형평, 이쪽을 향해서 조금씩 나가야 되는데 정말 민주당이 색깔을 이쪽으로 정하는 거냐. 상당히 반론도 있습니다.
[최진봉]
그렇습니다. 정의당 입장에서 사실 더 진보적인 입장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지적한 건데요. 1차적으로 지금 세금 혜택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 것도 비판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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